알면조코/법률정보 (209)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고로 떨어진 차값, 보험사가 배상” “사고로 떨어진 차값, 보험사가 배상” 법원 "감정가 반영해 손해금 줘야" 차량 연식 따른 지급기준에 제동 교통사고 피해 차량의 시세 하락 손해도 차량 연식 등과 관계 없이 가해 차량 보험사가 감정가를 반영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윤상.. ‘예비신부가 다쳐서…’ 신혼여행 3일 전 취소 계약금 다 돌려줘야 ‘예비신부가 다쳐서…’ 신혼여행 3일 전 취소 계약금 다 돌려줘야 2심 “취소사유 고려 안한 약관 무효” 신혼여행 출발 사흘 전에 여행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여행사가 계약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부(부장 이인규)는 .. "용돈 10만원 준 아내와 이혼하라" "용돈 10만원 준 아내와 이혼하라" A씨(31·남)와 B씨(30·여)는 만난 지 7개월만인 2010년 결혼했다. 직업군인인 A씨는 아내에게 매달 200만원 안팎의 월급을 전부 주고 용돈으로 생활했다. 용돈은 10~20만원이 전부였다. A씨는 용돈으로 생활이 어려워 틈틈이 건설현장에서 막일도 했다. 그렇게.. "종합부동산세 이중과세" 대법원 판결 '파장' "종합부동산세 이중과세" 대법원 판결 '파장' [CBS노컷뉴스 곽인숙 기자] 법원 "종부세 산정 잘못" vs 국세청 "법원 판단 이해안돼" 지난 2009년 이후 국세청이 걷은 종합부동산세 가운데 일부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KT.. 스크린 골프치다 실명 … 법원 "1억원 배상해주라" 스크린 골프치다 실명 … 법원 "1억원 배상해주라" 스윙하다 분리된 골프채 헤드에 맞아 실명 법원, 스크린 골프장에 “1억원 배상하라” 스크린 골프장에서 스윙하다 골프채에서 분리된 헤드에 맞아 실명한 의사에게 스크린 골프장 업주가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 불법체류 외국인도 노조 만들 수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도 노조 만들 수 있다 “근로 대가로 임금 받으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 재계 “현장 상황 고려 안 해”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을까. 대법원이 심리를 개시한 지 8년,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만에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첩 둔 남편, 본처 못 쫓아낸다” 50년 전 대법원 판례 바뀔까 “첩 둔 남편, 본처 못 쫓아낸다” 50년 전 대법원 판례 바뀔까 바람피운 사람은 이혼 청구 금지 ‘유책주의’ 원칙 그동안 이어져와 “재산 분할 도입 등 시대 상황 변화 파경 부부 억지로 묶을 필요 없다” 15년 별거 혼외자 둔 남편 소송건 대법, 판례 바꿀지 26일 공개변론 “가정의 평.. 중앙선 침범 vs 116㎞ 과속, 누구 잘못일까 중앙선 침범 vs 116㎞ 과속, 누구 잘못일까 오토바이끼리 정면충돌, 둘 다 숨져 1·2심선 “중앙선 침범 100% 잘못” 대법 “과속 안했으면 사망 안했을것” 중앙선을 침범한 오토바이가 반대편에서 과속으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중앙선 침범 차.. 이전 1 2 3 4 5 6 ··· 2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