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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조코/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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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본 약혼이란 법원이 본 약혼이란 “우린 결혼을 약속했잖아.”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남녀관계가 깨질 때 종종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억울하다면 민법 규정에 따라 약혼으로 인한 비용과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약혼과 일반적인 교제의 경계가 모호..
‘무늬만 부부’ 외도 “불법 아니다” 판결 ‘무늬만 부부’ 외도 “불법 아니다” 판결 별거로 실질 부부관계 파탄 난 경우 대법원 ‘손해배상’ 판결 뒤집어 더 이상 사랑하지도 같이 살지도 않는 ‘무늬만 부부’의 외도는 불법행위일까. 　P씨(50)는 아내 L씨(45)와 1992년 결혼했으나 경제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부부는 P씨..
외도 남편 성기 망치로 친 아내 … 이혼 위자료 감액 외도 남편 성기 망치로 친 아내 … 이혼 위자료 감액 법원,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반응" 외도한 남편의 성기를 망치로 때리는 등 과도한 복수를 한 아내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 이정호)는 A(31)씨가 전 남편 B(32)씨를 상대로 "약속한 위자료..
'암사동'이라고만 쓴 유언장은 무효 '암사동'이라고만 쓴 유언장은 무효 대법, 번지 등 빠져 주소로 인정 안해 '아들에게 모두 상속' 유언 소송 패소 배모(여)씨는 2005년 11월 유언장을 작성했다. ‘본인은 모든 재산을 아들 윤모(48)씨에게 물려준다. 사후 자녀 간에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 이것을 남긴다’는 내용이었다. 자..
적나라한 '막장 드라마' 그만 … 이혼 소장 객관식으로 적나라한 '막장 드라마' 그만 … 이혼 소장 객관식으로 서울가정법원 내달부터 시범 실시 '머리채 잡혔다, 장모에게 무릎 … ' 서술형 답변에 감정싸움 번져 혼인파탄 사유 선택형으로 바꿔 A씨(여)와 B씨는 지난 6월 이혼하면서 서로 인간성의 밑바닥을 확인했다. 2년간의 이혼소송에서 A..
이혼 때 포기 연금, 원하면 다시 줘야 이혼 때 포기 연금, 원하면 다시 줘야 법원 "부부 임의로 나누지 못해"? 배우자가 포기서 써도 지급해야 지난 2005년 3월 A(67)씨와 부인 B(62·여)씨는 협의이혼으로 27년간의 결혼생활을 정리하면서 “각자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은 각자 소유로, 각자 명의로 된 빚은 각자의 책임으로 하자”고..
아내 몰래 미국서 이혼소송…법원 "이혼 무효" 아내 몰래 미국서 이혼소송…법원 "이혼 무효" 아내 상대 국내 이혼訴 패소하자 미국서 몰래 訴진행 법원, 직권 형사고발…남편 재혼도 '무효'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기각되자 미국에서 몰래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이혼신고를 한 남편에게 법원이 이혼 및 재혼 ..
"새엄마는 아파트 받았으니 …" 전처 자녀가 유산 요구하면 "새엄마는 아파트 받았으니 …" 전처 자녀가 유산 요구하면 상속분할 땐 미리 받은 재산 포함 덜컥 합의했다간 몫 줄어들어 재산이 많건, 적건 상속문제는 만인의 관심사다. 요즘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상속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부쩍 늘어났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경제규모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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