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조코/법률정보 (209)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실혼' 60대, 군인 남편 사망연금 신청했더니… '사실혼' 60대, 군인 남편 사망연금 신청했더니…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을 때 배우자 사망에 대한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배우자를 연금지급 대상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모(67)씨는 군인 남편과 1968년.. 유학 때문에 가정파탄…法, 남편과 아내 모두 책임 유학 때문에 가정파탄…法, 남편과 아내 모두 책임 가정생활 등한시 한 부인-배려하지 못한 남편 모두 문제 [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직업적 성취를 위해 평범한 가정생활을 등한시 한 부인과 이를 배려하지 못한 남편에게 이혼에 대한 동등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 사고 7분 후 돌아와도 뺑소니 사고 7분 후 돌아와도 뺑소니 대법 "차 안 멈추고 현장 이탈" 신고했어도 도주 의사 판단 교통사고 후 잠시 사건 현장을 벗어났다가 자진 신고 후 돌아와 피해자를 병원에 옮겼어도 ‘뺑소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만취한 여성…기억 못한다고 '심신상실' 아냐" "만취한 여성…기억 못한다고 '심신상실' 아냐" 법원 "피고인, 만취상태에서 여성 간음한 것 의심" 2011년 여름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A씨와 B씨는 약 4차례 정도 술자리를 함께 하면서 친분을 쌓았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다. A씨는 같은해 11월 B씨와 B씨의 친구가 함께한 .. 신체적 접촉 없는 부정한 행위도 이혼사유 신체적 접촉 없는 부정한 행위도 이혼사유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발견했는데 간통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과연 이혼 사유로 인정할 수 있을까. 신체적 접촉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 관계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면 부정한 행위로 인정.. "112 장난신고 91차례…경찰관들에게 15만~30만원씩 배상" "112 장난신고 91차례…경찰관들에게 15만~30만원씩 배상" 법원 “정신적 피해 명백”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아파트 옥상인데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아파트 아래에 차가 주차돼 있으니 빨리 좀 치워주세요.” 지난해 3월 17일 대구경찰청 112종합상황실 신고센터. 한모(48)씨가 다급한 목.. 아내 차 음주운전 남편도 보험사에 사고부담금 내야 아내 차 음주운전 남편도 보험사에 사고부담금 내야 대법, 가입 명의자 외 첫 적용 2009년 10월 박모(54)씨는 술을 마신 채 아내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서모씨의 승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서씨는 경추부 염좌 등 부상을 입었다. 박씨 아내가 가입해 있던 한.. 목욕 간 40대女, "도와줘" 비명에 탕속 가보니 목욕 간 40대女, "도와줘" 비명에 탕속 가보니 2011년 6월 서울 광진구의 한 목욕탕을 찾은 A(47ㆍ여)씨는 ‘도와 달라’는 목욕탕 주인의 다급한 목소리에 욕탕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욕탕 안에는 마사지 기계를 사용하던 B(73ㆍ여) 씨가 감전돼 쓰러져 있었다. 그런데 A씨도 B씨를 도와주러 .. 이전 1 ··· 5 6 7 8 9 10 11 ··· 2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