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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조코/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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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불륜 현장 들킨 40대女, 집에 가다… 남편에 불륜 현장 들킨 40대女, 집에 가다… 불륜 현장을 들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성의 유족에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뉴시스가 9일 보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사망한 부인 A씨의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
성폭행 저항하다 혀 자른 20대女…檢 "정당방위" 성폭행 저항하다 혀 자른 20대女…檢 "정당방위" 의정부지검, 내부 토론·시민위원회 거쳐 '불기소' 결정 "적극 방어 않으면 더 큰 위험 초래" 성폭력 방어권 폭넓게 인정 성폭력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심하게 다치게 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검찰의 결정이 ..
집에 몰카 설치해 아내 간통 현장 찍었다가… 집에 몰카 설치해 아내 간통 현장 찍었다가… 부인의 간통 증거를 잡기 위해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남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의정부지법 제1민사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A(44·여)씨가 전 남편 B(45)씨를 상대로 낸 손..
자식 학대한 아버지, 딸에게 낸 소송이 '황당' 자식 학대한 아버지, 딸에게 낸 소송이 '황당' 자식을 학대한 아버지는 자식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양의무를 행하지 않은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이유다. 청주지법 이창섭 판사는 7일 A씨가 "매월 부양료 60만원을 지급하라"며 자신의 딸 B씨를 상대로..
60대男, 자는 40대女 코비틀고 하는말이…황당 60대男, 자는 40대女 코비틀고 하는말이…황당 찜질방서 여성 만진 60대에 폭행죄 박모(48·여)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논현동의 한 찜질방에서 잠을 청했다. 같은 시각 술에 취해 찜질방에 있던 이모(66)씨가 박씨에게 관심을 느끼고 다가갔다. 이씨는 곧바로 잠자고 있던 박씨의 코를 잡아 ..
채팅女 성폭행 해놓고 아내 불러…치졸한 남편 채팅女 성폭행 해놓고 아내 불러…치졸한 남편 채팅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남자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22일 채팅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진모(36)씨에게 징역 7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했다..
자녀에 부인 불륜동영상 보여준 교수, 결국… 자녀에 부인 불륜동영상 보여준 교수, 결국… 법원 “남편의 처신 부적절하다” 부인의 불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10대 자녀에게 보여준 남편의 처신이 부적절하다며 위자료 액수를 낮춰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부장 손왕석)는 대학교수인 남편 A씨(54)가 부인..
"153㎝ㆍ36㎏ 女, 27분간 소주 1.7병 거의 치사량" "153㎝ㆍ36㎏ 女, 27분간 소주 1.7병 거의 치사량" 폭음강요 대학생 2명, 항소심서도 유죄 '새내기' 여대생(사망 당시 20세)에게 폭음을 강요해 죽음에 이르게 한 대학생 2명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과실치사)로 기소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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