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조코/법률정보

 (209)
아파트 상의 후 피임 없이 성관계는 '약혼' 아파트 상의 후 피임 없이 성관계는 '약혼' 연인 사이인 남녀가 장차 신혼집으로 살 아파트 구입 등을 구체적으로 상의한 직후 피임을 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가졌다면 사실상 ‘약혼’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등학교 여교사였던 A씨는 2011년 3월부터 같은 학..
골프장 캐디, 근로자 아니다 골프장 캐디, 근로자 아니다 대법, 자영업자 가깝다 판단 노조법상 근로자는 맞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는 볼 수 없다. 대법원이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법적 신분에 대해 내린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3일 서모씨 등 경기 용인의 88컨트리클럽 캐디 41명..
"아내와 바람핀 과외교사, 1000만원 지급하라" "아내와 바람핀 과외교사, 1000만원 지급하라" 법원, 결혼 파탄 책임 있으니 정신적 피해 보상해야 남편 몰래 부인과 불륜을 저지른 과외교사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광만)는 남편 A(56)씨가 아내와 바람을 피운 B(48)씨를 상대로 낸 손..
교통사고 피해자 멀쩡해 보여 명함만 주고 떠났다면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 멀쩡해 보여 명함만 주고 떠났다면 뺑소니 울산지법 유죄 판결 잇따라 "부상 여부 스스로 판단하고 현장 구호 조치 않으면 잘못" 자영업자 김모(61)씨는 지난해 7월 울산시 남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차를 후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뒤편에 멈춰 있던 택시를 발견하지 ..
배우자 50% 우선 상속 문제 없나 배우자 50% 우선 상속 문제 없나 새어머니 받는 상속분 커지는데 전처 자식들은 못 물려받아 '황혼 재혼' 가정 분란 커질 수도 경기도 안성시에 살던 주모씨는 2008년 숨졌다. 유언은 없었고 충남 태안군에 땅 5549㎡를 유산으로 남겼다. 아들 주씨(32·경기도 안성시)와 후처 김모(80)씨가 법..
"거길 왜…" 중요부위 '슬쩍' 마사지사 벌금 "거길 왜…" 중요부위 '슬쩍' 마사지사 벌금 남부지법 "벌금 300만원·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마사지하는 척하며 여성의 가슴 등 중요부위를 만진 마사지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송동진 판사는 마사지방에서 손님의 가슴 등을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목포 거리 활보 알몸 여성 촬영 유포 '유죄' 목포 거리 활보 알몸 여성 촬영 유포 '유죄' 30대 회사원 등 5명에게 벌금형 선고 길거리에서 나체로 돌아다니는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한 30대 등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명령)을 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길거리에서 여성의 알몸을 촬영해 소셜네트..
대법원 "'강간에 의한 간통' 성립 안돼" 대법원 "'강간에 의한 간통' 성립 안돼" "배우자 있는 여성, 강간은 자의 아니어서 간통 성립 안돼" 2011년 9월 일용직을 전전하던 최모씨(30)는 이모씨로부터 "부인의 불륜이 의심되니 미행해 이를 촬영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부탁을 받은 최씨는 이씨의 부인 홍모씨(49)를 몰래 쫒기 ..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