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조코/법률정보 (209)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원, 옆집 일조권 침해한 베란다 첫 철거 명령 법원, 옆집 일조권 침해한 베란다 첫 철거 명령 4층 신축 뒤 일조시간 4시간 → 11분 떨어진 집값의 70% 배상도 판결 박모씨는 2009년 8월 서울 방배동에 신축된 6층 규모의 R빌라 1층의 한 가구를 분양받아 입주했다. 당시 박씨의 집엔 하루 3시간59분 정도의 햇볕이 들었다. 하지만 2013년 10월 R.. 638만 명 이달 월급날 평균 7만원 환급 … 상가 권리금 보호하는 임대차법도 통과 638만 명 이달 월급날 평균 7만원 환급 … 상가 권리금 보호하는 임대차법도 통과 소득세법 등 3건 본회의 처리 30만원 입양 공제는 신청서 내야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환급 대상인 638만 명의 근로자가 5월 급여일에 4560억원(1.. 주소 썼지만 … 휴지조각 된 ‘150억 상속’ 유언장 주소 썼지만 … 휴지조각 된 ‘150억 상속’ 유언장 6남매 중 3명에게만 나눠주려한 재력가 아파트 호수까지 넣어 ‘물려준다’ 적곤 이름·날짜·날인 후 자택 주소 따로 안 써 대법 “유언장 요건 못 갖춰” 무효 판결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유언은 어떻게 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 여성 첫 강간죄 적용 기소 여성 첫 강간죄 적용 기소 내연남 수면제 먹여 성폭행 시도 2013년부터 피해자에 남성 포함 남성을 성폭행하려 한 40대 여성이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6월 개정 형법 시행으로 성폭행 피해자의 범위가 여성에서 남녀 모두로 확대된 이후 여성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처음이.. "위자료 못 줘" 불륜남 적반하장 … "금전적 복수" 문의 빗발 "위자료 못 줘" 불륜남 적반하장 … "금전적 복수" 문의 빗발 “간통 이젠 죄가 아니다” 큰소리. 아내의 이혼 요구에도 버텨 법원은 위자료 책정 변화 없어. 전문가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 “위자료는 500만원 정도로 하시죠.” 결혼 1년 만에 남편의 외도를 목격하고 법원에서 이혼.. 운전자 한정 특약상 가족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될까요? 운전자 한정 특약상 가족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될까요? 자동차 보험 가입시 운전자 범위제한 특약과 연령제한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보험료가 크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특약 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가입해 이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 "탈선한 주부 협박 수단" vs "자녀 인권 침해" 재판관 엇갈린 의견 "탈선한 주부 협박 수단" vs "자녀 인권 침해" 재판관 엇갈린 의견 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 형사 처벌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심리 결과 재판관 9명 중 찬성 7대 반대 2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간통죄 위헌 의견은 박한철(62), 이진성(59), 김창종(5.. "70대 치매 재력가, 여비서와 재혼은 무효" "70대 치매 재력가, 여비서와 재혼은 무효" 법원 "혼인 당시 판단 능력 부족" 혼인신고 무효 소송서 아들 승소 건설업체 회장 A씨(76)는 2000년 횟집에서 일하던 B씨(51·여)를 만났다. 재력가인 A씨는 횟집을 차려 B씨를 지배인으로 고용했다. 영업 부진으로 횟집이 문을 닫게 되자 2006년부터는.. 이전 1 2 3 4 5 6 7 ··· 2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