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조코/법률정보 (209)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내와 바람 핀 띠동갑 연하남에 차량 돌진한 30대…법원은 ‘선처’ 아내와 바람 핀 띠동갑 연하남에 차량 돌진한 30대…법원은 ‘선처’ 동갑내기 부인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띠동갑 연하남을 중태에 빠트린 30대 남성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35)에게 징역 3..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 음주운전 안 말리면 함께 입건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 음주운전 안 말리면 함께 입건 음주운전 5년 내 5회 땐 차량 몰수 대리운전 힘든 곳서 술 팔아도 입건 법조계 “입증 어렵고 형평성 논란” 현재 경찰 인력으론 조사 확대 한계 검찰과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를 몰수하고 음주운전을 예상하고도 술을 제공한 업.. 첫 출근 여경 성폭행한 상관, 준강간죄로 처벌 이유는 첫 출근 여경 성폭행한 상관, 준강간죄로 처벌 이유는 지난해 10월 어느 날 서울 종로구의 한 모텔에서 눈을 뜬 여경 A씨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옷이 다 벗겨진 상태였고, 옆에는 당시 같은 경찰서 소속 경감이었던 신모(44)씨가 옷을 입은 채 자신을 내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소음피해 배상기준 17년 만에 현실화 소음피해 배상기준 17년 만에 현실화 환경분쟁조정위 "10월까지 새 기준 마련" 현재는 법원배상액의 27~67% 수준 그쳐 소음으로 인해 환경분쟁이 일어나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할 때에 피해를 배상받는 기준이 17년 만에 새로 마련된다. 피해배상액이 법원 배상액에 비해 너무 적다는 의견이 .. 형법상 모욕죄, 'X발' 은 무죄 '개XX'는 유죄 형법상 모욕죄, 'X발' 은 무죄 '개XX'는 유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 조항입니다. 그런데 어떤 말이나 표현이 ‘모욕’에 해당할까요? 대법원 판단은 상황마다 달랐습니다. 승객에게 “개XX”라고 말한 택시기.. 일행이 친 골프공에 맞아 사고…골프장의 손해배상액은? 일행이 친 골프공에 맞아 사고…골프장의 손해배상액은? A씨와 B씨는 2013년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함께 간 일행이 친 골프공에 맞는 사고를 각각 당했습니다. A씨는 눈에 공을 맞아 망막이 손상됐고, B씨는 머리를 다쳤습니다. 두 사람은 골프장의 손해보험회사를 상대로 각각 8000여 만.. '리벤지 포르노'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판결 논란 '리벤지 포르노'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판결 논란 A(53)씨와 B(52ㆍ여)씨는 연인 관계였습니다. B씨에게는 가정이 있었죠. 두 사람이 사귀는 동안 B씨는 A씨에게 자신의 나체사진을 휴대전화로 찍어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난지 4개월 만에 헤어졌습니다. A씨의 ‘보복’은 그때부터 시작.. 부모 홀대·학대한 자녀, 받은 재산 다 써도 물어내게 한다 부모 홀대·학대한 자녀, 받은 재산 다 써도 물어내게 한다 법무부, 민법 556조 개정 검토 소송 시한도 6개월 → 1년 확대 현재는 한번 증여하면 환수 못해 부양료 청구재판 10년 새 두 배로 야당도 공감 … 연내 입법화 총력 #1. 경남 김해에 사는 박모(83·여)씨는 2013년 혼자 살고 있던 2층짜.. 이전 1 2 3 4 5 ··· 2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