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조코/법률정보 (209)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 인스타그램 폭풍 칭찬하라" 이러면 강요죄, 벌금 300만원 "내 인스타그램 폭풍 칭찬하라" 이러면 강요죄, 벌금 300만원 SNS관련 이미지. [중앙포토] '내 인스타그램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아라.' 개인 SNS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시청해 조회수를 올리게 하고, 시키는 대로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 버튼을 누르게 하는 것도 형법상 강요죄에 .. "친구 간 장난" 불기소 처분 받은 '또래 성추행' 사건, 재수사 끝에 징역형 "친구 간 장난" 불기소 처분 받은 '또래 성추행' 사건, 재수사 끝에 징역형 과거 고교 재학 시절 같은 학년 여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20대가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서 불기소됐다가 재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아.. 다음달 시행되는 ‘웰다잉법’, 국무회의서 세부사항 의결 다음달 시행되는 ‘웰다잉법’, 국무회의서 세부사항 의결 말기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추진 '웰다잉법' 시행 코 앞 연명치료 대신 통증완화·상담치료 등으로 임종 준비하도록 복지부, 18일 국무회의서 시행령안 의결… 8월 4일 시행 일명 '웰다잉(well dying)법'이라 불리는 호스피스ㆍ완.. 남편과 바람난 여자 직장 찾아가 "꽃뱀이다" 망신 준 부인 벌금형 남편과 바람난 여자 직장 찾아가 "꽃뱀이다" 망신 준 부인 벌금형 1997년 결혼한 남자 C는 2015년 유치원 여교사 A를 만난 뒤 여행을 함께 다녔다. 부인 B가 집에 없을 땐 A를 데려와 함께 자기도 했다. C와 A는 이런 식으로 1년간 교제하면서 7000건의 문자를 통해 ‘남친’ ‘자갸’(자기야)라는.. 대법 "사실혼도 재산 분할 땐 취득세 특례 적용" 대법 "사실혼도 재산 분할 땐 취득세 특례 적용" 사실혼 관계인 부부가 헤어져 재산을 나눌 때는 법률상 이혼과 동일하게 취득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방세법에는 이혼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는 표준세율(3.5%)가 아닌 특례세율(1.5%)를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사고로 쓰러진 보행자 다시 치고 지나간 버스도 배상 책임" "사고로 쓰러진 보행자 다시 치고 지나간 버스도 배상 책임" 택시에 치여 도로에 쓰러진 보행자를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밟고 지나간 뒤, 또다른 택시가 한번 더 쳐 결국 보행자가 사망했다면 마을버스에게도 배상 책임이 인정될까. 법원은 마을버스 운전기사에게도 “30%의 배상 책임이 있.. 경매 넘어간 '깡통건물'로 보증금 5억 챙긴 건물주 경매 넘어간 '깡통건물'로 보증금 5억 챙긴 건물주 경매에 넘어간 이른바 ‘깡통 건물’로 세입자들을 모아 5억여 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건물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0·여)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갑자기 택시서 내린 승객이 오토바이에 치이면 누구책임? 갑자기 택시서 내린 승객이 오토바이에 치이면 누구책임? 택시에서 내리던 승객이 뒤에 오던 오토바이에 치이면 택시기사도 법적 책임을 져야할까? 지난해 5월 18일 월요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A사에 다니던 강모씨는 오랜만에 서울 강남에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했다. 밤.. 이전 1 2 3 4 ··· 2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