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조코/법률정보

 (209)
가짜 은행사이트 사기 "은행도 책임" 첫 판결 가짜 은행사이트 사기 "은행도 책임" 첫 판결 피해액의 최대 20% 은행이 배상 인증서 위임한 경우는 배상액 '0' 2013년 1월 이모씨는 인터넷뱅킹을 하기 위해 신한은행 사이트에 접속했다. 평소와 달리 ‘외부 컴퓨터 공격 때문에 진행을 위해서는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메시지 창이 떴..
보험사에 질병이력 거짓말 사기 아니다 보험사에 질병이력 거짓말 사기 아니다 법원, 보험 가입할 때 질병이력 거짓말 “사기 아니다” 의심소견 알리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가입자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박소영 판사는 상해보험에 가입하기 전 보험사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한 혐의(사기미수)로 기소된 A(40)씨에게 무..
간통죄 재판 92건 중 실형은 1건뿐 … '식물형법' 기로에 간통죄 재판 92건 중 실형은 1건뿐 … '식물형법' 기로에 "혼인제도 유지 역할 못해" 공감대 형량 '징역 6월, 집유 1년' 이 공식 간통 판결 61%가 '아내의 바람' 헌재 이르면 이달 위헌 여부 판단 40대 여성 직장인 A씨는 지난해 남편 B씨에게 간통죄로 고소를 당했다. 시어머니 모시는 문제로 사..
가시 뽑힌 부동산 시장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3년 유예 가시 뽑힌 부동산 시장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3년 유예 여야, 오늘 국토위서 처리 합의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탄력 적용 재건축조합원 분양, 세 채까지 허용 이른바 ‘부동산 3법’ 협상이 타결됐다. ‘부동산 3법’이란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
비정규직 4년으로 늘린다 비정규직 4년으로 늘린다 계약직 구제 '장그래법' 마련 ● 석 달 일해도 퇴직금 ● 정규직 안 되면 이직수당 ● 실업급여 3 → 4개월 정부, 2015년 경제정책 발표 앞으로 35세 이상 계약직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면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2년..
애플 '리퍼폰 AS' 거부한 30대 승소 애플 '리퍼폰 AS' 거부한 30대 승소 기계값+보상금 152만원 지급 판결 부분 수리 안된다는 본사 AS규정 깨 애플은 고장난 휴대폰을 소비자가 가져 오면 수리해 되돌려주는 대신 중고 부품으로 만든 ‘리퍼폰’을 지급한다. 이런 애플의 정책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아이폰 사용자가 이겼..
강제로 입맞춤하려는 여성 혀 깨문 남성…법원 "정당방위 아냐" 강제로 입맞춤하려는 여성 혀 깨문 남성…법원 "정당방위 아냐" 강제 키스 시도한 여성 혀 깨물어 다치게 한 남성 법원 “양손으로 밀어내고 피할 수 있어 정당방위 아니다”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여성의 혀를 깨물어 상처를 입힌 20대 남성이 정당방위를 주..
차명거래금지법, 29일부터 시행…동창회비 통장도 처벌? 차명거래금지법, 29일부터 시행…동창회비 통장도 처벌? 오는 29일부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차명거래금지법) 이 시행된다. 그러면 동창회비를 동창회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해 관리하고 있다면 이 통장도 처벌대상일까? 답은 처벌대상이 아니다. 이번 개정안..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