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조코 (1400)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 "사실혼도 재산 분할 땐 취득세 특례 적용" 대법 "사실혼도 재산 분할 땐 취득세 특례 적용" 사실혼 관계인 부부가 헤어져 재산을 나눌 때는 법률상 이혼과 동일하게 취득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방세법에는 이혼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는 표준세율(3.5%)가 아닌 특례세율(1.5%)를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금융꿀팁, 신용카드 분실하면 재빨리 이렇게… 금융꿀팁, 신용카드 분실하면 재빨리 이렇게… A씨는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다가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이 없어진 걸 알았다. 전날 저녁 술자리 이후 귀갓길에 잃어버린 듯했다. 카드사에 전화해 분실 신고를 했지만 밤 사이 누군가가 20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상태였다. A씨는 “.. 전업주부 국민연금 대폭 확대한다… 임의가입 최저보험료 절반으로 낮춰 전업주부 국민연금 대폭 확대한다… 임의가입 최저보험료 절반으로 낮춰 과거 보험료 19만원까지 추납 가능 오는 11월 전업주부(경력단절여성)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쉬워져 노후 준비를 좀 더 알차게 할 수 있게 된다. 과거에 안 낸 보험료를 낼 수 있고, 새로 가입할 때 문턱이 낮아지기.. “수령 시기 늦추고 연금 더 받자”…올들어 연기연금 신청자 6000명 넘어 “수령 시기 늦추고 연금 더 받자”…올들어 연기연금 신청자 6000명 넘어 2010년 1075명서 지난해 1만4464명으로 급증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는 대신 수령액은 늘어나는 연기연금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들어 5월 현재까지 연기연금 신규 신청자.. "사고로 쓰러진 보행자 다시 치고 지나간 버스도 배상 책임" "사고로 쓰러진 보행자 다시 치고 지나간 버스도 배상 책임" 택시에 치여 도로에 쓰러진 보행자를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밟고 지나간 뒤, 또다른 택시가 한번 더 쳐 결국 보행자가 사망했다면 마을버스에게도 배상 책임이 인정될까. 법원은 마을버스 운전기사에게도 “30%의 배상 책임이 있.. 경매 넘어간 '깡통건물'로 보증금 5억 챙긴 건물주 경매 넘어간 '깡통건물'로 보증금 5억 챙긴 건물주 경매에 넘어간 이른바 ‘깡통 건물’로 세입자들을 모아 5억여 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건물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0·여)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누진제 차별…상점은 문 열고 에어컨, 가정집은 요금 폭탄 누진제 차별…상점은 문 열고 에어컨, 가정집은 요금 폭탄 주택용 전기에만 6단계 누진제. 500㎾h 넘는 구간은 1 ㎾h당 709원 상점은 105원으로 6배 이상 차이. 70년대 오일쇼크 때 만든 제도 “저유가 이어질 때 누진제 손질을. 저소득층 상대적 불이익 배려해야” 27일 오전 서울 명동 중심가... 20만원짜리 옷이 2년 뒤 땡처리 땐 5000원 20만원짜리 옷이 2년 뒤 땡처리 땐 5000원 백화점에서 제값 판매한 뒤엔 세일 아웃렛·온라인몰 거치며 몸값 급락 그래도 안 팔리면 무게로 달아 수출 신상품 구입 적기는 세일 마지막 주 지난 24일 끝난 백화점 여름 정기 세일 기간에 H 남성복 브랜드 매장을 찾은 고정원(34)씨는 기분이 나.. 이전 1 2 3 4 5 6 ··· 17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