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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조코/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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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반환해야 하나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반환해야 하나 남부지법,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 돌려줘야 수원지법, 임금의 일부… 부당이득으로 못봐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을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법원에서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퇴직금을 근로자의 월급에 포함시켜 미리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라..
입 헹구지 않고 음주측정하면 증거 안 돼 입 헹구지 않고 음주측정하면 증거 안 돼 1·2심 유죄 … 대법 “과다 측정 가능성” 원심 깨 지난해 10월 손모(55)씨는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62%)에서 승용차를 3㎞ 정도 운전했다. 그는 주차장으로 우회전을 하다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충돌했다. 오토바이를 탄 이모(17..
'임금'·'퇴직금' 구분해 연봉에 포함… 임금도 퇴직금도 아니다 '임금'·'퇴직금' 구분해 연봉에 포함… 임금도 퇴직금도 아니다 서울고법,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회사가 근로자와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명목을 '임금'과 '퇴직금'으로 구분해 지급하기로 했다면 매월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병..
대법, 항소심 법리 오해 감형된 성폭행 승려 원심 파기 대법, 항소심 법리 오해 감형된 성폭행 승려 원심 파기 정신지체 여성을 유인,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 찰영까지 한 파렴치한 승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법적용을 잘못하는 바람에 감형될 뻔 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지적,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승..
대법 “노골적 성행위 표현 있어야 음란물” 대법 “노골적 성행위 표현 있어야 음란물” 인터넷 성인동영상 관련 1·2심 판결 뒤집어 기존판례 “성적 수치심 느끼게 하면 음란물” 인터넷 성인동영상이 남녀 간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경우 음란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우리 사회 성도덕의 변화를 반..
음주 사망사고 내면 징역형 음주 사망사고 내면 징역형 오늘 시행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사람에게 징역형을 처벌토록 한 개정 '특정범죄 등의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특가법)이 21일 시행된다.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추가된 개정 특가법은 '음주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모터..
`신혼여행 수영하다 사망, 여행사 책임 30%` `신혼여행 수영하다 사망, 여행사 책임 30%` 여행사를 통해 해외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혼자 수영도중 숨졌더라도 안전 의무를 다하지 못한 여행사 측에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신혼여행을 갔다 숨진 이모씨의 아내와 가족들이 여행사와 가이..
`전문직 등이 친 점500 고스톱은 도박 아니다` 판결 `전문직 등이 친 점500 고스톱은 도박 아니다` 판결 친분 관계에 있는 공익 법인 이사장과 전문직 등이 벌인 1점에 500원 내기 고스톱은 일시적 오락으로 봐야 하며, 이들에게 자리를 제공한 음식점에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또 주점 영업이 끝난 후 종업원들이 도박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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