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조코/법률정보 (209)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액 속 DNA 검출 안되면 간통 인정 안돼` `정액 속 DNA 검출 안되면 간통 인정 안돼` 모텔에서 간통 혐의로 체포됐더라도 여성의 질액에서 정액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다면 간통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남편과 별거 중이던 A씨는 2006년 6월 2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냈던 B씨와 서울의 한 모텔로 향했다. 투숙한 지 30분만에 A씨 남편.. `간통 혐의만으로 교수 재임용 거부는 부당` `간통 혐의만으로 교수 재임용 거부는 부당` 대학 교수가 검찰에서 간통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어도 학교측이 이를 교원의 품위가 손상된 것으로 판단해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간통 혐의를 받아 '교원의 품위' 항목에서 낮은 평.. 술 강요 3000만원… 서울고법 판결 술 강요 3000만원… 서울고법 판결 부서장이 신입 여직원에 `안 마시면 키스 시킨다` #1. 2004년 4월 초 온라인게임 개발 업체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한 J씨(당시 26세.여)는 출근 첫날부터 '술 고문'을 당했다. 소속 부서인 마케팅팀 직원 10명이 참석한 입사 환영식에서 부서장인 최모(38)씨가 J씨에게 "술을 .. 47세 영업직 발령…`업무상` 우울증 인정` 47세 영업직 발령…`업무상` 우울증 인정` 23년 간 한 분야에서만 일하던 기술직 근로자가 47세에 영업직 발령을 받은 뒤 우울증을 겪게 됐다면 업무 스트레스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1980년 KT에 기능직으로 입사한 뒤 2003년 12월 영업부로 전보되기까지 23년 이상을 기술 계통에.. `운전여부 확인안한 `음주측정 거부`는 무죄` `운전여부 확인안한 `음주측정 거부`는 무죄` 법원 `취한 상태 운전 확인돼야 측정거부 성립` 운전자가 술에 취해 운전을 했는지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음주측정 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모(49)씨는 지난해 8월말 서울 종로.. `결혼약속ㆍ단순동거만으론 사실혼 인정 안돼` `결혼약속ㆍ단순동거만으론 사실혼 인정 안돼` 남녀가 서로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를 했다는 것만으로 사실혼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박모씨는 2003년 김모씨(여)를 만난 뒤 결혼을 약속하고 그 해 5월부터 동거를 해오던 중 2004년 1월 음주상태로 김씨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 할인점 주차장서 나도 모르게 차에 흠집이 났다면 할인점 주차장서 나도 모르게 차에 흠집이 났다면 대형 할인점에선 많은 물건을 일시에 구매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편리한 무료 주차 시설은 할인점들이 고객을 끌어들이는 주요 수단 중 하나다. 그런데 물건을 사서 차로 돌아와 보면 옆에 주차했던 차량이 긁고 지나간.. `차 빼려고 6ｍ 몰아도 음주운전`…벌금 150만원 `차 빼려고 6ｍ 몰아도 음주운전`…벌금 150만원 동네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박모(44)씨는 차를 빼 달라는 이웃 주민의 부탁을 받았다. 골목길 가장자리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차량 때문에 운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박씨는 후다닥 나가 이웃 주민의 차량이 골목길을 빠져 .. 이전 1 ··· 23 24 25 26 2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