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조코/법률정보 (209)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이패스 추돌사고 앞차에도 30% 과실` `하이패스 추돌사고 앞차에도 30% 과실` 고속도로 하이패스 전용차로에 잘못 들어와 급정거했다가 뒷 차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앞 차에도 30%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씨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진입하다가 하이패스 전용차로에 들어선 것을 뒤늦게 깨닫고 갑자기 .. `성기확대 부작용, 노동력 15% 상실 해당` `성기확대 부작용, 노동력 15% 상실 해당`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노호성 판사는 성기확대 수술 받은 뒤 부작용으로 성기능이 저하된 A씨(57)가 비뇨기과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측은 3천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노 판사는 "병원이 수술상 주의의.. 교사폭행 과학고생에 법원 `훈계` 교사폭행 과학고생에 법원 `훈계` `스승에 맞폭행은 정당방위 아니다` 출석부로 머리를 맞았다는 이유로 교사를 폭행한 과학고생이 학교의 징계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사실상 훈계를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25일 서울 모 과학고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된.. `택시 숨겨진 안전띠 미착용, 승객 책임없다` `택시 숨겨진 안전띠 미착용, 승객 책임없다` 수원지법, 교통사고 피해승객 손배소 승소 택시에 탑승했다가 안전띠를 매지 않아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더라도 안전띠가 숨겨져 있었다면 승객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택시를 탔다가 사고.. `10년 `섹스리스`…의지있으면 이혼불가` `10년 `섹스리스`…의지있으면 이혼불가` 법원 `노력에 따라 파국 피할 수 있다` 결혼 후 10년 가까이 성관계를 이루지 못한 부부라도 배우자가 해결 의지를 지니고 있다면 이 때문에 이혼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가사10단독 김현정 판사는 A(30대)씨가 아내 B(30대)씨.. `부부관계 파탄` 이유만으로 이혼 가능할까 `부부관계 파탄` 이유만으로 이혼 가능할까 `유책주의` 채택 속 `파탄주의`도 논의 시동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어느 한 쪽의 책임을 분명히 따지기 어렵더라도 이혼이 가능할까? 9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재판상 이혼에서 부부 중 한쪽의 책임으로 이혼.. 부산지법 `임신했다` 속여 결혼했다면 혼인취소 사유 부산지법 `임신했다` 속여 결혼했다면 혼인취소 사유 임신을 했다고 속여 결혼을 했다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가정지원 가사3단독 김관구 판사는 A(30) 씨가 아내 B(29) 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의 혼인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부산지법 `용의자 1명과 목격자 대면, 신뢰성 없다` 부산지법 `용의자 1명과 목격자 대면, 신뢰성 없다` 경찰이 용의자 한명만 내세워 목격자와 대면을 시켰다면 이 용의자를 범인으로 지목한 목격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재승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모(29) .. 이전 1 ··· 21 22 23 24 25 26 2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