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3) 썸네일형 리스트형 남편과 바람난 여자 직장 찾아가 "꽃뱀이다" 망신 준 부인 벌금형 남편과 바람난 여자 직장 찾아가 "꽃뱀이다" 망신 준 부인 벌금형 1997년 결혼한 남자 C는 2015년 유치원 여교사 A를 만난 뒤 여행을 함께 다녔다. 부인 B가 집에 없을 땐 A를 데려와 함께 자기도 했다. C와 A는 이런 식으로 1년간 교제하면서 7000건의 문자를 통해 ‘남친’ ‘자갸’(자기야)라는.. "사고로 쓰러진 보행자 다시 치고 지나간 버스도 배상 책임" "사고로 쓰러진 보행자 다시 치고 지나간 버스도 배상 책임" 택시에 치여 도로에 쓰러진 보행자를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밟고 지나간 뒤, 또다른 택시가 한번 더 쳐 결국 보행자가 사망했다면 마을버스에게도 배상 책임이 인정될까. 법원은 마을버스 운전기사에게도 “30%의 배상 책임이 있.. 갑자기 택시서 내린 승객이 오토바이에 치이면 누구책임? 갑자기 택시서 내린 승객이 오토바이에 치이면 누구책임? 택시에서 내리던 승객이 뒤에 오던 오토바이에 치이면 택시기사도 법적 책임을 져야할까? 지난해 5월 18일 월요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A사에 다니던 강모씨는 오랜만에 서울 강남에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했다. 밤.. “사고로 떨어진 차값, 보험사가 배상” “사고로 떨어진 차값, 보험사가 배상” 법원 "감정가 반영해 손해금 줘야" 차량 연식 따른 지급기준에 제동 교통사고 피해 차량의 시세 하락 손해도 차량 연식 등과 관계 없이 가해 차량 보험사가 감정가를 반영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윤상.. 스크린 골프치다 실명 … 법원 "1억원 배상해주라" 스크린 골프치다 실명 … 법원 "1억원 배상해주라" 스윙하다 분리된 골프채 헤드에 맞아 실명 법원, 스크린 골프장에 “1억원 배상하라” 스크린 골프장에서 스윙하다 골프채에서 분리된 헤드에 맞아 실명한 의사에게 스크린 골프장 업주가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 법원, 옆집 일조권 침해한 베란다 첫 철거 명령 법원, 옆집 일조권 침해한 베란다 첫 철거 명령 4층 신축 뒤 일조시간 4시간 → 11분 떨어진 집값의 70% 배상도 판결 박모씨는 2009년 8월 서울 방배동에 신축된 6층 규모의 R빌라 1층의 한 가구를 분양받아 입주했다. 당시 박씨의 집엔 하루 3시간59분 정도의 햇볕이 들었다. 하지만 2013년 10월 R.. 가짜 은행사이트 사기 "은행도 책임" 첫 판결 가짜 은행사이트 사기 "은행도 책임" 첫 판결 피해액의 최대 20% 은행이 배상 인증서 위임한 경우는 배상액 '0' 2013년 1월 이모씨는 인터넷뱅킹을 하기 위해 신한은행 사이트에 접속했다. 평소와 달리 ‘외부 컴퓨터 공격 때문에 진행을 위해서는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메시지 창이 떴.. 보험사에 질병이력 거짓말 사기 아니다 보험사에 질병이력 거짓말 사기 아니다 법원, 보험 가입할 때 질병이력 거짓말 “사기 아니다” 의심소견 알리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가입자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박소영 판사는 상해보험에 가입하기 전 보험사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한 혐의(사기미수)로 기소된 A(40)씨에게 무..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