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정-국민의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된다

 얼마 전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되고, 노령연금법만 통과 되었다.

연간 3조원이 소요되는 기초 노령연금법의 재원은 어디서 만들 것인가?

아마도, 또  국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서 조달하지 않을까?

당리당략에 의한,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결정에 대한 비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치권에서 생색내고, 그부담 모두를 국민이 져야하는  정책이지 않나 하는 걱정이 앞설뿐이다.

 

 국민연금법 개정 전후하여 정치권에서도, 학계에서도, 언론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국민들이 시원하게 느낄 수 있는 대안은 없고, 오로지 국민들에게 '더 내고 덜 받아라' 하는 주문들만 난무하고 있다.

 

현재의 규정대로 가면 2036년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지고, 급기야 2047년에는 자금 자체가 고갈된다고 한다.

어떤 계산으로 나온 결론인지 무척이나 궁금하지만, 누구도 속시원하게 알려주질 않고 있다.

구체적인 것은 없고, 대충 현재의 인구 감소세와 수익구조 등을 감안했을 때 그렇다고 하는데..

결론은 연금을 받는 사람이 내는 사람보다 많기 때문이라는 듯 하다.

 

 이싯점에서 국민들의 희생만 강요하지 말고, 역발상을 해보면 어떨까 싶다.

첫째, 연금을 내는 사람이 현재보다 줄지 않고 더 많게 만들 방법은 없는가?

둘째, 연금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는 없을까?

셋째, 연금을 이용한 고수익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출산장려정책', '실버세대 경제활동참여 활성화' 등의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다.

과거에도, 현재나 미래에도 국력의 기본은 국민의 수가 아닐까?

낮은 출산율로 인구가 줄어 간다는 걱정만 하지말고, 아이를 낳아 쉽고 편하게 교육시키고 키울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있다해도 아이를 낳는 것을 망설이거나 주저하겠는가?

요즘 많아진 맛벌이 부부들도 편하게 아이를 낳고 쉽게 교육시키며 적은 부담으로 인간답게 키울 수 있다면 출산율은 당연히 올라 갈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실버세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싯점에서 그들이 정연퇴임이라는 제도하에 건강하고, 많은 경륜이 있음에도 경제활동의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그들이 현재보다 더 오랜 시간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인구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늘어 난다면 연금을 내는 사람이 많아지고, 더 오랜기간 연금을 내는 사람들도 많아 질 수 있다.

 

연금관리공단의 방대한 조직을 슬림화 시켜야한다.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한 간결한 업무처리 방식을 활성화 하여 전국에 무수히 많은 지점, 지사등을 통폐합 시키고, 인원 또한 현재의 4분의1 또는 5분의 1로 축소시켜 연금관리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켜야 한다.

 

현재는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연금을 정부에서 낮은 금리로 이용하던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러한 것부터 막아야 한다.

연금을 이용한 안정적인 고부가가치의 부대사업을 찾아야한다.

IMF 경제 위기 때, 헐값에 외국에 팔려 나갔던 부동산, 회사, 산업채권 등을 매입했었다면 천문학적인 이익을 외국에 빼앗기지 않고, 그만큼 연금의 수익이 늘어 나지 않았을까?

 

 이나라에 지식인임을 자처하는 정계, 재계, 학계 등의 똑똑한 분들..

가장 편하고 쉽다고 국민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정책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원인에 대한 역발상을 이용한 대책을 그 똑똑한 머리를 짜고 또 짜내서 모든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대안이 나왔으면 한다.

 

아울러,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고 있는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교원연금' 등의 유사 연금의 개정을 통하여 그런 연금들이 국민의 혈세를 더이상 축내지 않고 자급자족 하게끔 만드는 것이 선행 되어야 국민들이 그나마 조금의 납득이라도 되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