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과 우리 농촌은..

 많은 기대와 우려속에 미국과의 FTA가 체결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분야별로 득과 실을 따져 보기위한 계산기 돌리는 소리가 무척이나 요란한 듯 하다.

 

득은 제외하고, 실에서 취약점이나 경쟁력이 약한 분야중 특히, 염려를 많이 하게 되는 농업관련 분야에 대해 한마디 하고 싶다.

 

지금까지 몇차례의 부분적인 개방을 통하여 피해 농가를 위해 정부에서는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었다.

또한, 작은 개방을 위해 다른분야의 손실을 감수한 많은 양보를 해가며 지켜온 오늘의 우리 농촌은 어떠한가?

다른 산업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어가면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일부에서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품질개선, 수확량 증대 등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부농의 꿈을 이룬 이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제자리 걸음이다.

농가의 부채 또한 재짚어 볼 필요가 있는 듯 하다.

농사에 전념하고 돈을 쏟아 부었지만 결실이 적어 생긴 것이라면 어느정도의

지원을 하는것이 타당성도 있고, 이해도 간다.

하지만, 일부에서 행해진 도박, 서울로 유학 간 자식들의 등록금 및 집을 사주는데 사용하는 등 농사일과 무관하게 사용한 것도 지원이나 탕감해준다면 과연

국민의 몇퍼센트나 동의를 해줄까?

 

각설하고, 정부나 농협 등의 주도로 농촌의 체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해야만 농업분야의 자생력이 생기지 않을까한다.

 

내생각은..

품질개선 등의 차별화도 중요하겠지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농촌의 논두렁, 밭두렁 부터 없애야 한다.

그리하면, 경작지도 넓어지고, 기계화를 이용한 대규모 경작도 가능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떠나서 부족한 일손도 대신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생산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어 외국의 농산물과의 가격 경쟁력도 생길 것이다.

농촌의 군, 면 단위의 통합된 공동 경작을 권하고 싶다.

그것이, 마을 공동체의 형태나 기업의 형태로 기계와 항공기를 이용한 공동 경작을 하고 농민들은 자기 땅만큼의 지분을 소유 하며, 그 결실도 지분대로 배분 하면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