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3)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 "사실혼도 재산 분할 땐 취득세 특례 적용" 대법 "사실혼도 재산 분할 땐 취득세 특례 적용" 사실혼 관계인 부부가 헤어져 재산을 나눌 때는 법률상 이혼과 동일하게 취득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방세법에는 이혼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는 표준세율(3.5%)가 아닌 특례세율(1.5%)를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응급실 살인사건, 딸 앞에서 남편 수차례 찔러 응급실 살인사건, 딸 앞에서 남편 수차례 찔러 [이슈팀 백예리기자 ]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20대 여성이 40대 남편의 헤어지자는 요구에 흥분해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7일 오후 11시 3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한 공원에서 부부싸움 끝.. 詩에 빠져 혼인파탄…손배 요구했다 되레 위자료 詩에 빠져 혼인파탄…손배 요구했다 되레 위자료 시낭송에 빠진 40대 시인 지망생이 사실혼 관계인 남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가 되레 위자료를 물어주게됐다. 23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A(여ㆍ40대)씨는 2008년 60대 이혼남인 B씨를 만나 동거에 들어갔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