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당 세부담 467만원…31만원 늘어

내년 1인당 세부담 467만원…31만원 늘어

국세수입 179조 7.6% ↑..성장률 5% 전망
근로자 1인 근소세 212만원 4.4% 증가

 

내년 국민 1인당 세금(국세 + 지방세) 부담액이 467만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31만원 가량 늘어난다.

또 세금을 내는 근로자의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액은 212만원으로 올해에 비해 9만원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이 내는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보다 조금 낮아지는 반면 각종 준조세를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소폭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09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179조6천58억원으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 166조8천939억원에 비해 7.6%, 12조7천119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세입전망은 법인세율, 소득세율 인하와 양도세 인하, 종부세제 일부 개편 등 올들어 마련된 내년까지의 감세안을 반영한 것으로 감세조치가 없었다고 가정하면 내년 예상 세입은 192조6천억원에 달한다.

국세에 지방세 수입까지 합친 조세부담률은 올해 22.2%에서 내년에는 22.1%로 소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조세부담률은 감세조치가 없었을 경우 23.2%이지만 감세조치로 1% 포인트 떨어졌다. 내년 조세부담률 전망 역시 감세가 없었으면 23.3%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하는 국민부담률은 올해 28.4%에서 내년 28.5%로 소폭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세목별로는 종합소득세가 8조2천억원으로 올해 전망대비 1조9천억원, 29.5%가 증가하고 근로소득세 는 17조3천억원으로 올해 전망대비 3조8천억원, 28.4%나 높아질 전망이다.

소득세 증가율이 이처럼 높게 나타나는 것은 고유가대책을 만들 때 마련한 유가환급금 3조5천억원을 올해 조기지급하기 때문으로 세금을 돌려줌에 따라 세금징수액이 작아져 내년 세금과 비교할 때 기저효과가 나타났다.

과세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계산한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액은 올해에 비해 4.4% 증가한 212만원으로 계산됐다.

재정부는 임금상승률 대비 세수탄성치를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의 증가세라면서 소득세율 인하는 2단계에 걸쳐 추진중으로 세부담 인하효과는 소득세신고와 연말정산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2010년과 2011년에 연차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양도소득세는 세율인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세수감소 규모는 전년대비 6천억원에 그쳐 9조1천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정된다. 법인세는 올해 전망대비 6천억원, 1.5% 늘어나 39조3천억원이 될 전망이다.

법인세 증가율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3.9%나 되나 중소기업은 올해부터, 대기업은 내년부터 법인세를 낮춰줌에 따라 이처럼 세수전망이 작아졌다.

부가가치세는 경상성장률 증가가 예상되고 국제교역량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4조2천억원(9.5%) 늘어난 48조5천억원, 상속증여세는 세율인하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가 예상돼 2천억원(7.7%) 증가한 3조3천억원으로 예상됐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표기준 상향 조정, 세율인하 등을 반영해 31.4%, 8천억원이 감소한 1조8천억원이 걷힐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경상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을 7.4%와 5.0%로 잡고 국세세입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올해의 국세수입 전망치 166조9천억원은 올해 감세규모 9조7천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대비 1조3천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재정부는 예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