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영수증 챙기면..

현금 영수증 챙기면 무엇이 생기는가?

 

봉급생활자에게 현금영수증을 챙기면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영수증 주고 받기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정부의 부적적한 조치와 자영업자들의 기피현상, 일반 소비자들의 무관심속에 관계부처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듯 하다.

 

과연,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없는 것일까?

 

첫번째로 정부가 해야할 것은..

자영업자들의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율을 상향시켜야할 듯하다. 겨우 1%의 공제 혜택을 받고자 부가세며 소득세며 100% 소득 노출을 시킬 사업자가 과연 우리나라에 몇사람이나 있을까?

그나마, 사업자들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기존 카드단말기에 별도의 칩을 부착하여야하나 그 보급율 또한 현저하게 낮은 편이다.

모든 정책 시행시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시행착오를 줄여야함에도 준비도 덜된 상태에서 시행하는 졸속 행정인 듯한 냄새가 난다.

 

봉급생활자의 소득공제율도 문제가 있다.

작년까지 카드사용시 급여총액의 10% 초과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던 것을 현금영수증을 포함하면서 15%로 상향조정하였는데, 조금 무리한 조정이 아닌가 싶다.

 

두번째로 사업자에게는 별로 할말은 아니지만, 언제까지 소득을 감추며 절세(?)를 하려하는지..

지금의 우리사회는 모든면에서 오픈된 투명사회로 다가서고 있는 과도기인 듯하다.

모든 사업자들이 투명사회로 가는데 동참한다는 의식이 고취되어야할 듯 한데...글쎄요

 

세번째 소비자들은 가족중에 봉급생활자가 한사람이라도 있다면 좀더 철저하게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그 혜택이 단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뿐이 아니다.

소득공제와 더불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몇가지 있는 듯 하다.

월급명세서를 받을 때 누구나 느끼는 일이겠지만,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이 너무 많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것들이 내리거나, 덜 오를 수 있다.

사업자들의 소득이 거의 100% 노출된다면 그들에게서 걷는 세금이 많아지고, 국민전체의 소득세가 많아지면 세율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뿐만아니라,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안되서 유리지갑인 봉급자의 비용만 많이 올라 갔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이 내려가는 혜택 또는 덜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나중에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수령액도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현금영수증 공제 혜택을 보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서 현금영수증을 클릭하고, 회원 가입, 카드등록하면 별도의 서류없이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