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가해자 하루 5명꼴`

`미성년 성폭력가해자 하루 5명꼴`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찰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에게 제출한 '성폭력 가해자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는 2003년 1천165명에서 지난해 1천811명으로 3년 동안 55%가 증가했다.

연도별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는 2003년 1천165명, 2004년 1천490명, 2005년 1천329명, 2006년 1천811명으로 지난해에 미성년자가 하루 5명꼴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이에 따라 20세 이상 성인 대비 미성년 가해자 비율도 2003년 10.9%에서 지난해 13.1%로 높아졌다.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의 학령기별 비율은 초등학생 연령대인 14세 미만이 2003년 1.2%에서 2006년 2.3%로 높아졌고, 중학생에 해당하는 14~16세 가해자가 2003년 39.6%에서 지난해 45.4%로 증가했.

또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 내 성범죄 징계현황'에 따르면 초중고 교내에서 각종 성범죄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2003년 44명, 2004년 111명, 2005년 54명, 2006년 115명, 올들어 6월 현재 105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3년 한 건도 없던 초등학교 내 성범죄로 인해 2004년 4명, 2005년 3명, 2006년 10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와 함께 200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발생한 총 98건의 교내 성범죄 사건을 분석한 결과 여러 명의 가해자가 한 명이나 그 이상에게 집단 성폭행을 한 사건이 50%(45건)를 차지해 교내 성범죄의 집단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학생들이 음주 후 성폭행 한 사건도 16건이나 됐다.

일부 가해자의 경우 피해 학생의 사진을 찍어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유포하는 등 미성년 성폭력이 사이버폭력으로 이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고 안 의원은 덧붙였다.

이같은 상황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2007년6월 현재 전국 1만983개 초중고교의 성교육 담당교사 1만1천83명 가운데 성교육 직무연수를 받지 않은 교사가 38.5%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 의원은 "성폭력은 예방교육이 중요하지만 상당수 연수대상 교사들이 직무연수도 받지 않고 있다"며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예방.치료전문기관, 학교, 지역 교육청 등이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성폭력 예방 및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