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5가지 오해와 진실

인터넷 실명제 5가지 오해와 진실

인터넷 실명제 찬반론 공방 앞서 실명제 개념부터 이해해야

성연광 기자 | 07/03 16:25 | 조회 3810

빛으로 데이터 주고받는 컴퓨터 시장감시위, 막말 항의 눈물나도... 찜질방 수익운영 펀드 등장 장동건-김희선 소속사 합병 미국엔 '스타벅스' 한국엔 '민토' 정부가 최근 '인터넷실명제 도입'을 공론화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찬반 양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1일 '하반기 전략회의'에서 오는 10월까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등 사이버 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합리적인 법, 제도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이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바람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 연예인 X파일, 대통령 저격 패러디, '개똥녀' 등 심각한 인신공격 사례와 갖가지 명예훼손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부작용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같은 공감대가 네티즌간에도 형성되면서 과거 '무조건 반대'였던 여론이 일부 '찬성'쪽으로 옮겨가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가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저해하게 될 것이란 부정적 여론이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중에는 '인터넷 실명제'라는 말만 들어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네티즌이 적지 않으며, 찬성론자들 중에서도 단순히 실명제만 도입되면 마치 사이버폭력이 근절될 것처럼 오해하는 이들이 적지않다. 현재 정부가 도입을 검토중인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 대한 5가지 오해와 진실을 사례별로 파악해봤다. ◇실명제 도입되면 실명이 노출된다?=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게시판 등에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확인과정을 거쳐야만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다. 그렇다고 해서 굳이 본인 실명으로 글을 올려야되는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정부 방침이 구체화되진 않았으나, 모든 게시판에 한해 본인 실명을 달도록 의무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중론이다. 본인의 이름을 굳이 노출시켜야 될 타당성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대신 실명은 회원가입시 운영자에게만 노출되고 이 과정에서 주어지는 필명이나 아이디가 게시판에 노출되는 실명 확인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명제가 모든 사이트에서 적용된다?=모든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실명제가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않다. 그러나 인터넷 게시판 전부가 실명제로 전환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자칫 모든 사이트에 적용할 경우, 개인의 모든 인터넷 활동을 감시당한다는 불신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기관 게시판, 주요 포털사이트 등 일부 특정사이트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 ◇실명제 위반하면 처벌된다?=실명제 위반으로 일반 인터넷 이용자가 처벌될 가능성은 없다. 실명 게시판이 의무화된다손 치더라도, 아예 실명을 안쓰면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없도록 제도화되기 때문에 네티즌 개인이 처벌대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 남을 근거없이 비방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에 대해선 실명제 도입여부와는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된다. 인터넷 실명제는 본인이 책임감을 갖고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에 불과하다. ◇실명제 처음 도입되는 제도?= 현재 민간한 ‘돈거래’와 관련된 인터넷쇼핑몰이나 인터넷 뱅킹, 증권거래 등 금융 사이트에선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 지 오래다. 또한 작년 3월에는 인터넷에 국회 공직선거와 관련된 의견을 언론사의 게시판에 올릴 때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선거법이 개정된 바 있으며, 현재 일부 포털과 블러그 등에서 콘텐츠나 댓글을 남기기 위해선 회원 인증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넓은 의미의 실명제라 할 수 있다. 이외에 게시판 회원에서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지는 실명 게시판 우대제도 정보통신부 등 일부 공공기관과 언론 매체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실명제 도입만이 만능이다?=정작 중요한 것은 인터넷 실명제와 '익명성에 따른 부작용'과의 연관성 여부다. 실제 연예인 x파일, 개똥녀, '트위스트 김' 사건 등 인터넷 실명제 도입논란을 일으킨 일련의 사건들이 아직까지 단순히 '익명성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보기엔 근거가 미약한 게 사실. 유포지가 대부분 주요 포털 게시판과 블러그 등인데, 이들 대부분 실명 회원 인증을 받은 뒤에야 콘텐츠나 댓글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실명확인이 필수적인 과거 PC통신 시절에도 사이버폭력은 근절되지 않았다는 것이 실명제 반대론자들의 근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적으로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익명성과 사이버 폭력과의 연관성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명해본다는 입장이다. <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