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 있는 아들 한 풀었다"…20년만에 내려진 '이태원 살인사건' 판결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조중필(당시 22세)씨의 어머니 이복수(75)씨는 아들을 살해한 범인으로 지목됐던 아서 존 패터슨(38)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되자 낮은 한숨을 내쉬었다. 재판 내내 덤덤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이씨는 법정을 나와서야 눈물을 글썽이며 “중필이가 한을 풀었다”고 작게 말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이 발생한지 20년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1997년 4월3일 조씨는 여자친구와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를 찾았다. 잠시 화장실에 갔던 그는 잠시 뒤 화장실로 들어온 미국인 10대 2명 중 한 명에게 휴대용 칼로 목과 가슴을 찔렸다. 조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고 유력한 용의자 2명은 현장에서 도망갔다.
얼마 뒤 경찰은 재미교포 에드워드 리와 미군의 아들 패터슨을 용의자로 체포했다. 미군 범죄수사대는 패터슨을 지목했지만 한국 검찰은 “조씨를 제압할 정도로 체구가 큰 사람이 범인일 확률이 높다”며 에드워드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패터슨에겐 증거인멸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에드워드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패터슨에겐 1심에서 징역 1년6월, 2심에서 장기 1년6월·단기 1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은 “혐의를 입증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에드워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력한 또다른 용의자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정지 연장을 놓친 틈을 타 미국으로 도주했다.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지난 2011년 패터슨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체포되면서였다. 한국 검찰은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그가 한국으로 송환된 것은 그로부터 4년 뒤였다. 검찰은 혈흔 분석 등 발전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수사 자료를 법정에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패터슨에게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다.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던 패터슨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딸 셋을 낳고 어렵게 얻은 아들 조씨를 허망하게 떠나보낸 부모는 어느새 70대가 됐다. 어머니 이씨는 “20년 전 무죄 판결이 났던 날이 기억난다. 그땐 눈 앞이 캄캄했는데 이제라도 범인이 밝혀져 하늘에 있는 중필이의 한을 풀 수 있어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했다.
김선미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이 발생한지 20년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1997년 4월3일 조씨는 여자친구와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를 찾았다. 잠시 화장실에 갔던 그는 잠시 뒤 화장실로 들어온 미국인 10대 2명 중 한 명에게 휴대용 칼로 목과 가슴을 찔렸다. 조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고 유력한 용의자 2명은 현장에서 도망갔다.
얼마 뒤 경찰은 재미교포 에드워드 리와 미군의 아들 패터슨을 용의자로 체포했다. 미군 범죄수사대는 패터슨을 지목했지만 한국 검찰은 “조씨를 제압할 정도로 체구가 큰 사람이 범인일 확률이 높다”며 에드워드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패터슨에겐 증거인멸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에드워드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패터슨에겐 1심에서 징역 1년6월, 2심에서 장기 1년6월·단기 1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은 “혐의를 입증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에드워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력한 또다른 용의자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정지 연장을 놓친 틈을 타 미국으로 도주했다.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지난 2011년 패터슨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체포되면서였다. 한국 검찰은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그가 한국으로 송환된 것은 그로부터 4년 뒤였다. 검찰은 혈흔 분석 등 발전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수사 자료를 법정에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패터슨에게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다.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던 패터슨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딸 셋을 낳고 어렵게 얻은 아들 조씨를 허망하게 떠나보낸 부모는 어느새 70대가 됐다. 어머니 이씨는 “20년 전 무죄 판결이 났던 날이 기억난다. 그땐 눈 앞이 캄캄했는데 이제라도 범인이 밝혀져 하늘에 있는 중필이의 한을 풀 수 있어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했다.
김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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