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내년 3월까지 노동시장 개혁 논의 끝내자"

노사정위 "내년 3월까지 노동시장 개혁 논의 끝내자"

구조개선+고통분담 원칙 합의

 

노동계와 재계·정부가 산고 끝에 노동시장 개혁의 큰 틀에 합의했다. 노사정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체적 시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하고 ▶구조 개선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부담은 나눈다는 2대 원칙을 천명했다. 이런 원칙하에 구체적인 5대 방향도 제시했다. 노동시장의 격차를 해소하고, 비정규직을 보호하며,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성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번에 노사정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논의 시한을 내년 3월로 못박았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노동시장 개혁의 틀을 완성하려는 정부의 구상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대환)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제87차 본위원회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이란 기본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대환 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직무대행,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합의안에서 노사가 1970~80년대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로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거나 미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내년 역점과제로 선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특히 이번 노사정 합의에는 당초 한 장짜리 ‘논의개시 선언문’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노동시장 개혁의 원칙과 5대 방향까지 담았다. 노사정은 우선 원·하청, 대·중소기업의 공정거래를 꾀하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규제와 차별을 고쳐나가기로 했다. 노동유연성 확보를 위해 임금은 물론 근무 방식까지 바꿔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과 같은 사회 안전망도 촘촘하고 두텁게 만들자는 데 동의했다. 특히 정부가 비정규직 대책에 명시한 실업급여 개선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키로 해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면서 관련 법제도 개선에도 동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다소 추상적인 문구가 있지만 예상보다 구체적인 원칙과 방향이 제시돼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29일 정부가 발표할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내용이 고스란히 포함돼 정부로선 구조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