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기면 무상급식 중단? 지면 중학교도 전면급식?

오세훈 이기면 무상급식 중단? 지면 중학교도 전면급식?

주민투표 오해와 진실 Q&A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이틀 앞둔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청사 공사 현장을 둘러본 후 출근하고 있다.

현재 공사 중인 신청사는 2012년 5월 완공되고 시장실은 같은 해 6월 입주할 예정이다. [서울시 제공]

 

 

“주민투표를 하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거라면서요.”

　지난 20일 서울 동대문 신발도매상가에서 만난 주부 박경숙(51·서울 도봉구)씨는 이렇게 말했다. 이건 오해다. 이번 주민투표는 무상급식을 찬성·반대하는 투표가 아니다. 무상급식의 방식과 범위를 선택하는 투표다.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하는 안에 찬성하면 위 칸에,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안을 지지하면 아래 칸에 찬성 표기를 하면 된다.

투표 시간은 2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안내문이 없어도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같은 신분증만 가져가면 투표할 수 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주민투표의 오해와 진실을 정리했다.

 

-단계적 무상급식(서울시 안)이 이기면 무상급식이 중단되나.

　“아니다. 이미 예산이 배정돼 집행 중이기 때문에 올해는 달라지는 게 없다. 내년 예산부터는 단계적 무상 급식 방침에 맞춰 조정된다. 현재 서울시내 초등학교 1~3학년은 모두 무상급식을 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예산을 댄다. 4학년은 구청이 예산을 지원한다. 25개 구 중 강남·서초·송파·중랑구를 뺀 21개 구에서 4학년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4개 구의 구청장은 한나라당 소속이라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다. 5~6학년은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다. 교육청이 서울시에 예산 지원을 요청했는데 서울시가 이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양측의 갈등이 생겼고, 주민투표를 하게 됐다.”

　- 고등학생 무상급식은 어떻게 되나.

　“단계적 무상급식(서울시 안)은 초·중·고교를 모두 대상으로 하되, 이 가운데 소득 하위 50% 학생에게만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이다.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상을 늘린다. 서울시 안은 2012년에 초·중·고등학생 중 소득 하위 30%에 대해 우선 무상급식을 하고, 2014년까지 이 비율을 50%로 높인다는 것이다. 2013년에 적용될 비율은 확정되지 않았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에 대해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한다는 방침이다. 고교생은 포함하지 않는다. 교육청은 무상급식과 별개로 저소득층 고등학생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모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