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상한 증액 협상 극적 타결

디폴트 시한 2일前 합의..오바마 성명 발표
향후 10년간 2조5천억달러 지출 감축

 

미국 연방정부 부채상한 증액 협상이 국가 디폴트(부채상환 불이행) 시한을 이틀 앞두고 31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저녁 백악관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상.하원의 (민주.공화) 양당 지도자들이 재정적자를 감축하고 디폴트를 막기 위한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10년간 지출을 약 1조달러 감축하고, 추가 감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초당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오는 11월까지 보고토록 할 것이라면서 "이는 1950년대 아이젠하워 정부 이후 국내지출을 최저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부채상한 증액안에 포함된 정부지출 감축은 취약한 미국 경제상황을 감안해 갑작스럽게 추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합의안에는 향후 10년간 9천170억달러 지출 감축 및 최소 1조5천억달러 추가 삭감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아직 중요한 표결절차가 남아 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면서 "의회가 며칠 내에 이 같은 방안을 승인해야 할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이어 "어느 정당도 모든 합의 내용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향후 6개월 혹은 8개월, 12개월 내에 이런 (디폴트) 위기에 다시 직면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부채상한 증액에 관한 초당적인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1일)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에게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회 관계자도 상원에서 오는 1일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에 대한 비공개 브리핑 이후 법안 심의 과정을 거쳐 표결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 부채의 법정한도는 14조2천940억달러이나 지난 5월 16일 이미 이를 넘어섰으며, 이에 따라 백악관과 의회가 부채상한을 증액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