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폐차, 이렇게 하니 현금이 `두둑`

경유차 폐차, 이렇게 하니 현금이 `두둑`

 

섬유업에 종사하는 직장인 8년차 김상현(36)씨. 지난 2000년 첫 입사 후 중고 경유차 무쏘 한대를 구입했다. 2008년 미증유의 경제 위기가 시작돼 기름값을 충당하기가 빠듯해졌다. 게다가 같은 해 8월, 경유값이 휘발유 값을 능가했을 때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다던 김씨는 자동차를 팔고 교통편을 이용해 출퇴근하기로 마음먹었다.

자동차를 중고시장에 내놨지만 도통 사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자 결국 폐차를 결정했다. 지난 1월 김씨는 서울시 조기폐차 프로그램을 신청했고 한 달 후 보조금 100만원과 고철 값 50만원을 손에 쥐었다. 반기별 자동차세 30여만원과 매달 들어가는 20만원의 기름값, 차량 수리ㆍ유지비 등의 고통에서도 해방됐다.

◇폐차 증가 왜?=24일 한국폐차업협회(KASA)에 따르면 지난해 총 폐차 대수는 총 65만4876대로 전년 대비 14.7% 증가했다. 한 해 폐차대수가 60만대를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조기폐차 프로그램'을 이용한 폐차 대수는 2007년 5805대에서 2008년 9851대로 1.7배 증가했다. 폐차업계는 그 이유로 경기 침체와 고유가로 인해 기름값 부담이 힘들어진 점을 꼽았다. 또 차를 팔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차량유지비 부담에서 벗어나려 하는 경향과 폐차 보조금 시행으로 폐차를 하면 고철 값을 받을 수 있게 된 점 등도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시 폐차 지원제 시행=서울시는 지난해 6월 매연을 많이 발생시키는 경유차를 조기에 퇴출시키기 위해 168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지원 사업은 7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보험개발원이 산정하는 차량 가액의 8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기존에 50%를 지급하던 것을 30%포인트 높였다. 조기폐차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하면 시는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한다. 차량소유자는 폐차 후 2개월 내 보조금 청구서를 시에 내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오상인 저공해사업담당관담당관은 “99년식 이상된 갤로퍼, 무쏘, 코란도, 카니발 등의 차량은 보조 상한금을 대부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제도 자세히 보기

◇고철 값 제각각=자동차를 폐기처분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급(級)’과 ‘시(時)’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영업소마다 부품 등의 상태에 따라 그에 따른 보상 비용이 달리 책정된다. 한국폐차업협회 한 관계자는 “차량당 받을 수 있는 평균 고철가는 지역 영업소마다 달라 데이터화 된 것이 없다”며 “폐차를 하기 전 인근 영업소에 먼저 전화를 걸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원자재 값의 폭등ㆍ락에 따라서도 보상 비용은 다르다.

지난해 고철 값이 ㎏당 70원이었을 땐 폐차 보상비로 1대당(RV 기준) 10만원 가량 받을 수 있었지만 ㎏당 600원까지 치솟았을 땐 최고 70여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었다. 요즘 시세는 어떨까. 수도권 지역의 한 폐차업체 관계자는 “폐차장 수입원은 고철과 비철로 나뉘는데 문짝과 바퀴, 엔진 등 부품을 모두 떼어내 수출할 수 있는 것을 분류한 뒤 값을 산정한다”며 “7~8년 된 무쏘의 경우 상태가 양호하다면 5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는=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0년 이상 탄 자동차를 폐차하고 새차를 구입할 때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지난 1월 “10년 이상 탄 2000cc 이상 자동차(소나타 포함)를 폐차하고 2000cc 이하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경우 차량 한대당 최고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와 독일ㆍ이탈리아 등 유럽국가에서는 이미 자동차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한 한 방법으로 폐차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해 12월 10년 이상 된 중고차를 폐기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당 160g 미만의 신차를 구입할 때 1000유로의 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 독일도 지난달 9년 이상 된 차를 보유한 개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2500유로의 보조금을 주는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같은 정책이 자동차 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부작용을 염려하고 있기도 하다.

이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