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5)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 사칭해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20대 징역형 경찰 사칭해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20대 징역형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성매매 단속 경찰관으로 행세하면서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원 자격사칭)로 기소된 원모(20)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만취 10대 청소년 성폭행 20대男 징역5년 만취 10대 청소년 성폭행 20대男 징역5년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진현 부장판사)는 8일 만취한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모(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5년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 후배 아버지 감금·폭행 남총련 간부 징역형 후배 아버지 감금·폭행 남총련 간부 징역형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구길선)는 10일 후배의 아버지를 정보경찰관으로 오인해 감금.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감금)로 전 광주·전남 대학총학생회연합(남총련) 투쟁국원 김모(30)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여자와 술 마신 죄로 징역 10개월에 채찍 700대 여자와 술 마신 죄로 징역 10개월에 채찍 700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남녀가 한 자리에서 술을 마신다면? 이들은 두 가지 범죄를 한꺼번에 저지른 셈이 된다. 술을 마신 죄와 폐쇄된 공간에서 남녀가 함께 자리한 죄다. 사우디 법원은 파티에 참석해 함께 술을 마신 죄로 7명의 남자와 4명의 여자에게 징.. 음주 사망사고 내면 징역형 음주 사망사고 내면 징역형 오늘 시행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사람에게 징역형을 처벌토록 한 개정 '특정범죄 등의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특가법)이 21일 시행된다.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추가된 개정 특가법은 '음주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모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