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석기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 선고…수원지법 1심 이석기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 선고…수원지법 1심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2)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는 17일 이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 수원지법, 10대 소녀 성폭행 20대 3명에 '무죄' 수원지법, 10대 소녀 성폭행 20대 3명에 '무죄' 법원이 10대 소녀를 돌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등 20대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특수준강간)로 기소된 양모씨(21·대학생) 등 3명에..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