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 썸네일형 리스트형 판결로 본 ‘흉기’와 ‘위험한 물건’ 범위는 고법 “쇠젓가락 흉기 아니다” 법원은 사람을 죽이거나 해치는 데 쓰이는 도구, 즉 ‘흉기’(凶器)의 범주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어디까지를 흉기로 볼 것인가.’를 판단할 때 지침이 될만 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인욱)는 쇠젓가락으로 20대 여성.. 법원, 한명숙 前총리 구인장 발부 구인장 집행 뒤 16일 오전10시 공판전 증인신문 법원이 13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정 증인으로 채택된 한 전 총리의 여동생 한모씨에게 구인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두 차례 증인신문에 불출석함에 따라 구인장을 발부한다".. 검찰 4차례 영장청구 위증혐의자 결국 `무죄` 검찰 4차례 영장청구 위증혐의자 결국 `무죄` 대구지법 `기억에 반한 진술 아니다` 검찰이 수뢰사건 수사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4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식당 여주인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치봉 판사는 11일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권모(42.여)씨에 .. 법원,자녀 엽기학대 부부에 `한번 더 기회` 법원,자녀 엽기학대 부부에 `한번 더 기회` 자녀 4명을 엽기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부부에게 법원이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 부산지법 제3형사부(홍성주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자녀를 폭행한 혐의(아동 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43.여) 씨와 남편 B(46.의사) 씨에 대해 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