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전자발찌에 와이파이 기능 넣는다

성범죄자 전자발찌에 와이파이 기능 넣는다

파손 안 되는 강화 스테인리스로 제작

 

17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서울 보호관찰소. 약 66㎡ 크기의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는 전자발찌 추적 프로그램 ‘U-guard’를 통해 실시간으로 발찌 부착자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다. 화면 오른쪽 빈 칸에 부착된 사람의 이름과 원하는 시간을 입력하면 회색 점과 노란 선으로 전과자의 이동 경로가 지도 위에 표시된다.

　현재 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전과자는 전국적으로 1029명. 이 중 성폭력사범이 604명으로 절반 이상(58.7%)을 차지한다.

　하지만 전자발찌 제도에는 여전히 구멍이 많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강제추행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방송사 PD를 사칭해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김모(3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전자발찌와 한 쌍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방전시켜 신호를 끄거나 아예 집에 두고 외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구형 휴대전화 크기만 한 추적장치가 없으면 발찌만으론 위치추적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허점을 노렸다.

　법무부는 올해 말 기능을 대폭 강화·보완한 ‘5세대 전자발찌’를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더 정교한 위치 파악을 위해 와이파이 기능을 추가한다. 발찌 재질도 파손하기가 어려운 강화 스테인리스를 쓸 예정이다. 선진국의 4분의 1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한 보호관찰관 인력을 늘리는 한편 올 12월까지 경찰과 공동 출동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서울 보호관찰소를 방문한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성범죄자 대상으로 약물치료나 심리치료 등 전문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해 재범 방지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심새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