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미운털` 유시민 장관 책임 ?

정치권에 `미운털` 유시민 장관 책임 ?

국민연금법 개정 좌절 파장

국민연금 개혁이 좌절되면서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3일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긴급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현행대로 두면 40년 후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며 "다음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도 새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 유시민 장관 책임 공방=2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표결에선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통합신당모임 소속 의원의 기권이 많았다. 정치권에선 '미운털'이 박힌 유시민 장관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란 분석이 나왔다. 통합신당모임 소속의 한 의원은 "유 장관의 돌출적인 행동과 발언 때문에 그를 밉게 보는 감정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현재 정치 상황에서 유 장관과 노무현 대통령을 띄워주는 게 도움이 될까 싶어 웬만하면 기권하라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정안을 발의했던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은 "유 장관 때문에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유 장관이 아니었으면 여기(본회의 상정)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모 인사가 밉더라도 연금법은 꼭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유 장관은 "통합신당모임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한 것은 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법 개정이 무산된 2일 밤잠을 거의 못 잘 정도로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표결로 나 혼자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정부 전체가 힘을 모아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재논의 서둘러야=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부결시키고, 노인 80%에게 월 9만원씩을 일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법은 가결시킨 국회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국가적 개혁 과제는 외면한 채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제도 신설에 앞장서는 무책임한 인기 영합주의"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이 빚어낸 개혁 무산"이라고 평가했다. 국회에선 여야가 서로 '네 탓'이라며 공방을 벌였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은 "감세를 외쳐온 한나라당이 수백 조원이 들어가는 수정안을 불쑥 내밀어 국회 신뢰도에 먹칠을 했다"고 말했다.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범국민적 여론이 담긴 안이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하루빨리 연금 개혁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준호 한신대 교수는 "대선으로 정치적 이해관계가 더 첨예해지기 전에 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며 "국회 결정대로 연금 개혁 없이 기초노령연금만 도입하면 국민 세금만 축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훈.김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