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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스타그램 폭풍 칭찬하라" 이러면 강요죄, 벌금 300만원 "내 인스타그램 폭풍 칭찬하라" 이러면 강요죄, 벌금 300만원 SNS관련 이미지. [중앙포토] '내 인스타그램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아라.' 개인 SNS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시청해 조회수를 올리게 하고, 시키는 대로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 버튼을 누르게 하는 것도 형법상 강요죄에 .. 공감수 0 댓글수 0 2018. 9. 24.
"친구 간 장난" 불기소 처분 받은 '또래 성추행' 사건, 재수사 끝에 징역형 "친구 간 장난" 불기소 처분 받은 '또래 성추행' 사건, 재수사 끝에 징역형 과거 고교 재학 시절 같은 학년 여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20대가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서 불기소됐다가 재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아.. 공감수 0 댓글수 0 2017. 8. 21.
다음달 시행되는 ‘웰다잉법’, 국무회의서 세부사항 의결 다음달 시행되는 ‘웰다잉법’, 국무회의서 세부사항 의결 말기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추진 '웰다잉법' 시행 코 앞 연명치료 대신 통증완화·상담치료 등으로 임종 준비하도록 복지부, 18일 국무회의서 시행령안 의결… 8월 4일 시행 일명 '웰다잉(well dying)법'이라 불리는 호스피스ㆍ완.. 공감수 0 댓글수 0 2017. 7. 18.
남편과 바람난 여자 직장 찾아가 "꽃뱀이다" 망신 준 부인 벌금형 남편과 바람난 여자 직장 찾아가 "꽃뱀이다" 망신 준 부인 벌금형 1997년 결혼한 남자 C는 2015년 유치원 여교사 A를 만난 뒤 여행을 함께 다녔다. 부인 B가 집에 없을 땐 A를 데려와 함께 자기도 했다. C와 A는 이런 식으로 1년간 교제하면서 7000건의 문자를 통해 ‘남친’ ‘자갸’(자기야)라는.. 공감수 0 댓글수 0 2017. 1. 31.
대법 "사실혼도 재산 분할 땐 취득세 특례 적용" 대법 "사실혼도 재산 분할 땐 취득세 특례 적용" 사실혼 관계인 부부가 헤어져 재산을 나눌 때는 법률상 이혼과 동일하게 취득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방세법에는 이혼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는 표준세율(3.5%)가 아닌 특례세율(1.5%)를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9. 19.
"사고로 쓰러진 보행자 다시 치고 지나간 버스도 배상 책임" "사고로 쓰러진 보행자 다시 치고 지나간 버스도 배상 책임" 택시에 치여 도로에 쓰러진 보행자를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밟고 지나간 뒤, 또다른 택시가 한번 더 쳐 결국 보행자가 사망했다면 마을버스에게도 배상 책임이 인정될까. 법원은 마을버스 운전기사에게도 “30%의 배상 책임이 있..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8. 19.
경매 넘어간 '깡통건물'로 보증금 5억 챙긴 건물주 경매 넘어간 '깡통건물'로 보증금 5억 챙긴 건물주 경매에 넘어간 이른바 ‘깡통 건물’로 세입자들을 모아 5억여 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건물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0·여)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8. 9.
갑자기 택시서 내린 승객이 오토바이에 치이면 누구책임? 갑자기 택시서 내린 승객이 오토바이에 치이면 누구책임? 택시에서 내리던 승객이 뒤에 오던 오토바이에 치이면 택시기사도 법적 책임을 져야할까? 지난해 5월 18일 월요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A사에 다니던 강모씨는 오랜만에 서울 강남에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했다. 밤..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7. 14.
아내와 바람 핀 띠동갑 연하남에 차량 돌진한 30대…법원은 ‘선처’ 아내와 바람 핀 띠동갑 연하남에 차량 돌진한 30대…법원은 ‘선처’ 동갑내기 부인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띠동갑 연하남을 중태에 빠트린 30대 남성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35)에게 징역 3..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6. 6.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 음주운전 안 말리면 함께 입건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 음주운전 안 말리면 함께 입건 음주운전 5년 내 5회 땐 차량 몰수 대리운전 힘든 곳서 술 팔아도 입건 법조계 “입증 어렵고 형평성 논란” 현재 경찰 인력으론 조사 확대 한계 검찰과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를 몰수하고 음주운전을 예상하고도 술을 제공한 업..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4. 25.
첫 출근 여경 성폭행한 상관, 준강간죄로 처벌 이유는 첫 출근 여경 성폭행한 상관, 준강간죄로 처벌 이유는 지난해 10월 어느 날 서울 종로구의 한 모텔에서 눈을 뜬 여경 A씨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옷이 다 벗겨진 상태였고, 옆에는 당시 같은 경찰서 소속 경감이었던 신모(44)씨가 옷을 입은 채 자신을 내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4. 20.
소음피해 배상기준 17년 만에 현실화 소음피해 배상기준 17년 만에 현실화 환경분쟁조정위 "10월까지 새 기준 마련" 현재는 법원배상액의 27~67% 수준 그쳐 소음으로 인해 환경분쟁이 일어나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할 때에 피해를 배상받는 기준이 17년 만에 새로 마련된다. 피해배상액이 법원 배상액에 비해 너무 적다는 의견이 ..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2. 15.
형법상 모욕죄, 'X발' 은 무죄 '개XX'는 유죄 형법상 모욕죄, 'X발' 은 무죄 '개XX'는 유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 조항입니다. 그런데 어떤 말이나 표현이 ‘모욕’에 해당할까요? 대법원 판단은 상황마다 달랐습니다. 승객에게 “개XX”라고 말한 택시기..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1. 14.
일행이 친 골프공에 맞아 사고…골프장의 손해배상액은? 일행이 친 골프공에 맞아 사고…골프장의 손해배상액은? A씨와 B씨는 2013년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함께 간 일행이 친 골프공에 맞는 사고를 각각 당했습니다. A씨는 눈에 공을 맞아 망막이 손상됐고, B씨는 머리를 다쳤습니다. 두 사람은 골프장의 손해보험회사를 상대로 각각 8000여 만..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1. 11.
'리벤지 포르노'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판결 논란 '리벤지 포르노'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판결 논란 A(53)씨와 B(52ㆍ여)씨는 연인 관계였습니다. B씨에게는 가정이 있었죠. 두 사람이 사귀는 동안 B씨는 A씨에게 자신의 나체사진을 휴대전화로 찍어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난지 4개월 만에 헤어졌습니다. A씨의 ‘보복’은 그때부터 시작..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1. 11.
부모 홀대·학대한 자녀, 받은 재산 다 써도 물어내게 한다 부모 홀대·학대한 자녀, 받은 재산 다 써도 물어내게 한다 법무부, 민법 556조 개정 검토 소송 시한도 6개월 → 1년 확대 현재는 한번 증여하면 환수 못해 부양료 청구재판 10년 새 두 배로 야당도 공감 … 연내 입법화 총력 #1. 경남 김해에 사는 박모(83·여)씨는 2013년 혼자 살고 있던 2층짜..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8. 31.
“사고로 떨어진 차값, 보험사가 배상” “사고로 떨어진 차값, 보험사가 배상” 법원 "감정가 반영해 손해금 줘야" 차량 연식 따른 지급기준에 제동 교통사고 피해 차량의 시세 하락 손해도 차량 연식 등과 관계 없이 가해 차량 보험사가 감정가를 반영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윤상..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8. 25.
‘예비신부가 다쳐서…’ 신혼여행 3일 전 취소 계약금 다 돌려줘야 ‘예비신부가 다쳐서…’ 신혼여행 3일 전 취소 계약금 다 돌려줘야 2심 “취소사유 고려 안한 약관 무효” 신혼여행 출발 사흘 전에 여행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여행사가 계약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부(부장 이인규)는 ..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8. 3.
"용돈 10만원 준 아내와 이혼하라" "용돈 10만원 준 아내와 이혼하라" A씨(31·남)와 B씨(30·여)는 만난 지 7개월만인 2010년 결혼했다. 직업군인인 A씨는 아내에게 매달 200만원 안팎의 월급을 전부 주고 용돈으로 생활했다. 용돈은 10~20만원이 전부였다. A씨는 용돈으로 생활이 어려워 틈틈이 건설현장에서 막일도 했다. 그렇게..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7. 27.
"종합부동산세 이중과세" 대법원 판결 '파장' "종합부동산세 이중과세" 대법원 판결 '파장' [CBS노컷뉴스 곽인숙 기자] 법원 "종부세 산정 잘못" vs 국세청 "법원 판단 이해안돼" 지난 2009년 이후 국세청이 걷은 종합부동산세 가운데 일부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KT..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7. 14.
스크린 골프치다 실명 … 법원 "1억원 배상해주라" 스크린 골프치다 실명 … 법원 "1억원 배상해주라" 스윙하다 분리된 골프채 헤드에 맞아 실명 법원, 스크린 골프장에 “1억원 배상하라” 스크린 골프장에서 스윙하다 골프채에서 분리된 헤드에 맞아 실명한 의사에게 스크린 골프장 업주가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6. 29.
불법체류 외국인도 노조 만들 수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도 노조 만들 수 있다 “근로 대가로 임금 받으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 재계 “현장 상황 고려 안 해”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을까. 대법원이 심리를 개시한 지 8년,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만에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6. 26.
“첩 둔 남편, 본처 못 쫓아낸다” 50년 전 대법원 판례 바뀔까 “첩 둔 남편, 본처 못 쫓아낸다” 50년 전 대법원 판례 바뀔까 바람피운 사람은 이혼 청구 금지 ‘유책주의’ 원칙 그동안 이어져와 “재산 분할 도입 등 시대 상황 변화 파경 부부 억지로 묶을 필요 없다” 15년 별거 혼외자 둔 남편 소송건 대법, 판례 바꿀지 26일 공개변론 “가정의 평..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6. 18.
중앙선 침범 vs 116㎞ 과속, 누구 잘못일까 중앙선 침범 vs 116㎞ 과속, 누구 잘못일까 오토바이끼리 정면충돌, 둘 다 숨져 1·2심선 “중앙선 침범 100% 잘못” 대법 “과속 안했으면 사망 안했을것” 중앙선을 침범한 오토바이가 반대편에서 과속으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중앙선 침범 차..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6. 10.
법원, 옆집 일조권 침해한 베란다 첫 철거 명령 법원, 옆집 일조권 침해한 베란다 첫 철거 명령 4층 신축 뒤 일조시간 4시간 → 11분 떨어진 집값의 70% 배상도 판결 박모씨는 2009년 8월 서울 방배동에 신축된 6층 규모의 R빌라 1층의 한 가구를 분양받아 입주했다. 당시 박씨의 집엔 하루 3시간59분 정도의 햇볕이 들었다. 하지만 2013년 10월 R..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6. 9.
638만 명 이달 월급날 평균 7만원 환급 … 상가 권리금 보호하는 임대차법도 통과 638만 명 이달 월급날 평균 7만원 환급 … 상가 권리금 보호하는 임대차법도 통과 소득세법 등 3건 본회의 처리 30만원 입양 공제는 신청서 내야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환급 대상인 638만 명의 근로자가 5월 급여일에 4560억원(1..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5. 13.
주소 썼지만 … 휴지조각 된 ‘150억 상속’ 유언장 주소 썼지만 … 휴지조각 된 ‘150억 상속’ 유언장 6남매 중 3명에게만 나눠주려한 재력가 아파트 호수까지 넣어 ‘물려준다’ 적곤 이름·날짜·날인 후 자택 주소 따로 안 써 대법 “유언장 요건 못 갖춰” 무효 판결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유언은 어떻게 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5. 8.
여성 첫 강간죄 적용 기소 여성 첫 강간죄 적용 기소 내연남 수면제 먹여 성폭행 시도 2013년부터 피해자에 남성 포함 남성을 성폭행하려 한 40대 여성이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6월 개정 형법 시행으로 성폭행 피해자의 범위가 여성에서 남녀 모두로 확대된 이후 여성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처음이..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4. 3.
"위자료 못 줘" 불륜남 적반하장 … "금전적 복수" 문의 빗발 "위자료 못 줘" 불륜남 적반하장 … "금전적 복수" 문의 빗발 “간통 이젠 죄가 아니다” 큰소리. 아내의 이혼 요구에도 버텨 법원은 위자료 책정 변화 없어. 전문가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 “위자료는 500만원 정도로 하시죠.” 　결혼 1년 만에 남편의 외도를 목격하고 법원에서 이혼..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4. 2.
운전자 한정 특약상 가족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될까요? 운전자 한정 특약상 가족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될까요? 자동차 보험 가입시 운전자 범위제한 특약과 연령제한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보험료가 크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특약 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가입해 이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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