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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전면 중단…"뼈를 깎는 결단"
이오스5
2016. 2. 10. 19:19
정부 개성공단 전면 중단…"뼈를 깎는 결단"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방침을 밝히면서 “뼈를 깎는 결단”이라는 표현을 썼다. 결정이 쉽지 않았음을 드러낸 대목이다. 개성공단은 현재 남북교역액의 99%(한국무역협회)를 차지하는 남북관계 사실상 최후의 끈이다. 지난달 6일 북한 4차 핵실험 이후만 하더라도 통일부 일각에선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해 조심스러운 목소리들이 나왔다.
그러나 지난 7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극단적 도발”이라며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도록 그냥 둘 수는 없다.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카드를 꺼내들었다.
여기엔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논의하는 시점에서 한국이 개성공단을 그대로 가동하긴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홍 장관이 “한반도 평화 당사자인 우리”를 강조하며 “국제사회가 북한을 변화시켜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 이 맥락이다.
중국에 실효적인 고강도 대북 제재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그냥 둘 수는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벌어들이는 금액은 연 1억달러(약 1198억원)에 달한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가 미국 등 우방국에는 세컨더리 보이콧 등 최고 강도의 양자 제재를 취해달라고 하고, 중국에는 대북 원유 수출과 식량 거래 제한 등의 실효적 카드를 써야 북한을 바꿀 수 있다고 촉구하는 마당에 개성공단을 살려놓으면 진정성을 인정받기 힘들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대북제재 국제 공조 국면에서 한국과 긴밀히 호흡을 맞추고 있는 미ㆍ일 역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는 “국제적으로 대북 제재가 논의되면서 사실 여러 나라가 ‘한국은 개성공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궁금해 했던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은 남측 입주기업에도 피해가 간다는 점에서 정부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124개 입주 기업 생산액은 월 5000만달러(약 599억원)에 달한다.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먼저 결정한 것은 박근혜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의미가 크다.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잠정 폐쇄 사태 때도 조치를 먼저 취한 것은 북한 쪽이다. 당시 남북은 재가동에 합의하면서 “정세에 영향 받지 않고” 개성공단을 운영하기로 합의했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북한이 이번 핵ㆍ미사일 도발로 정치적 상황을 조성했다”고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강조했다. 정부는 또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지급되는 1억 달러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쓰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홍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매년 국제사회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 북한이 WMD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 붓는 것은 북한 당국이 고통받는 주민들의 삶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러한 행태가 계속 반복되도록 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전수진ㆍ유지혜 기자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방침을 밝히면서 “뼈를 깎는 결단”이라는 표현을 썼다. 결정이 쉽지 않았음을 드러낸 대목이다. 개성공단은 현재 남북교역액의 99%(한국무역협회)를 차지하는 남북관계 사실상 최후의 끈이다. 지난달 6일 북한 4차 핵실험 이후만 하더라도 통일부 일각에선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해 조심스러운 목소리들이 나왔다.
그러나 지난 7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극단적 도발”이라며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도록 그냥 둘 수는 없다.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카드를 꺼내들었다.
여기엔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논의하는 시점에서 한국이 개성공단을 그대로 가동하긴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홍 장관이 “한반도 평화 당사자인 우리”를 강조하며 “국제사회가 북한을 변화시켜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 이 맥락이다.
중국에 실효적인 고강도 대북 제재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그냥 둘 수는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벌어들이는 금액은 연 1억달러(약 1198억원)에 달한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가 미국 등 우방국에는 세컨더리 보이콧 등 최고 강도의 양자 제재를 취해달라고 하고, 중국에는 대북 원유 수출과 식량 거래 제한 등의 실효적 카드를 써야 북한을 바꿀 수 있다고 촉구하는 마당에 개성공단을 살려놓으면 진정성을 인정받기 힘들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대북제재 국제 공조 국면에서 한국과 긴밀히 호흡을 맞추고 있는 미ㆍ일 역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는 “국제적으로 대북 제재가 논의되면서 사실 여러 나라가 ‘한국은 개성공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궁금해 했던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은 남측 입주기업에도 피해가 간다는 점에서 정부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124개 입주 기업 생산액은 월 5000만달러(약 599억원)에 달한다.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먼저 결정한 것은 박근혜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의미가 크다.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잠정 폐쇄 사태 때도 조치를 먼저 취한 것은 북한 쪽이다. 당시 남북은 재가동에 합의하면서 “정세에 영향 받지 않고” 개성공단을 운영하기로 합의했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북한이 이번 핵ㆍ미사일 도발로 정치적 상황을 조성했다”고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강조했다. 정부는 또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지급되는 1억 달러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쓰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홍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매년 국제사회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 북한이 WMD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 붓는 것은 북한 당국이 고통받는 주민들의 삶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러한 행태가 계속 반복되도록 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전수진ㆍ유지혜 기자